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sns 모두가 볼수있는 대학교 대나무숲에서 A라는 사람이 자신이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A가 생각했던것과 달리 반응이좋지않았고 이 A의 글을 비판하려고 제 동기가 글을썼습니다. 비판글에는 욕설이나 심한 인식모독은 하지않았고 A가 가장 문제삼는 부분은 글의 마지막부분인 ''''본인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지마십시오.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입니다. 이 문장때문에 A는 화가났고 익명성이었기에 A는 기간을 주고 나타나면 용서해주겠다고 해서 제 동기가 찾아가 용서를 빌었지만 , A는 사과문을 써오라했고, 사과문을 써가자 A는 제 동기가 모욕죄로 경찰서에 다녀온후 사회봉사를 한걸 알고 너는 재범이니까 고소하면 300-500정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봐준다는 식으로 민사재판금액 50에다가 자신의 정신적피해보상금액50을 받고싶지만 절반50만 받는다고 하고 만약 돈을 안주거나 이 일을 떠벌리고 다니면 고소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이게 모욕죄나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이되나요? 쓴글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방법이없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제동기는20살이고A는24입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PZB127D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