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가 10개월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근데 카톡과 전화로 인생을 망친다, 성폭행으로 고소할거다, 죽여버린다 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미칠거 같아서 협박죄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저는 사귈때에 합의하 성관계를 한것 뿐인데 성폭행으로 신고를 한답니다. 이 부분은 무고죄로 추가로 고소가 가능한지 2. 그리고 제가 협박죄로 먼저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성폭행죄로 고소를 한 상태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경우보다 제가 협박죄로 먼저 신고를 하는부분이 유리한 것인지, 어떤부분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 무엇보다 저에게 지속적으로 죽여버린다, 욕설 등등 위협을 하는 부분이 협박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법률상담좀 해주세요	작성일	2017-12-12
작성자	정현	조회수	7205
운영자2017-12-13 11: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1.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허위의 사실(성폭행)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당하지 않으면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이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2. 먼저 신고를 한다고 하여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로 고소 후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다면 추후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경우와 같이 메신저로 전달하였다 해도, 질문자분이 공포감이 들었다면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잘 수집하시어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3 11:5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대신대출
이전글	퇴직금이요..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