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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돈 많은 여자와 바람이 났구 그여자가 차도 사줬습니다. 사실을 제가알게되자 남편 지인에게 들었다며 저와 한 경찰관이 내연관계라고 ...제가 사실이 아니라해도 막무가내로 시댁식구들과지인들에게 소문을 내고 전 이곳에서 얼굴을 들고다닐수 조차 없게 됐습니다.남편 지인에게 무슨소리냐고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도 아무 답이 없고.. 남편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남편 지인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제목	명예훼손죄에대해 여쭤봅니다	작성일	2017-12-30
작성자	이현미	조회수	7302
운영자2018-01-02 15: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서술해 주신 내용을 살펴봤을 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구성요건요소들이 보이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2 16:0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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