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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트폭력관해질문드려요 작성일 2018-01-05
작성자 전규진 조회수 7393
저는 데이트폭력 여성피해자 입니다 사건은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고 저는 상대와 만나고 있지도 않았으며 연락을 하고 있는 대학동기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도중 군대를 가버려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갔고 사건은 가소되고 300만원 벌금형이 내려져 저는 사건이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바꾸고 번호,카카오톡,각 종 sns를 다 탈퇴를 하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는 가해자가 정식재판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심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가 저의 모든 증거를 다 거짓이라 말하고 범죄를 부인을 해서 재판에서 제가 제출한 카톡 pdf파일,페이스북 pdf파일을 증거로 못쓴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증거는 제가 맞아서 생긴 상처 사진들뿐인데요 1심이 지나가고 2차재판이 열리는데 데이트폭력이다 보니 증거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가해자와 저희어머니가 통화해서 가해자 입에서 저를 떄렸다고 하는 말이 담겨있는 통화파일 원본과 녹취록을 가지고 저와 저희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했다는군요 무죄가 될까 걱정입니다
운영자2018-01-08 10: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피해자분께서 겪으신 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입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고인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쪽을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입니다. 증거의 대부분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 판사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시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빠르고 적확한 대처를 위해 사실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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