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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0월3일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자를 2차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시간이 많이 늦었고 여자가 많이 취해 있어 제가 집에 데려다주려고 제차에 태워 가는 도중 스킵쉽(뽀뽀)을 두차례 하였으며 가던 도중 음주단속에 걸릴꺼 같고 저도 많이 취해있어 운전을 못할꺼 같다는 판단을 하여 그 여자분한테 나오늘 운전하기 힘들다 같이 자고 갈래라고 물었으며 상대방은 대답이 없어 숙박업소로 가게되었습니다. 도착을 해서 여자분을 깨웠는데 갑자기 여기 어디냐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상대방과 합의는 아직 안한상태입니다. 저는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제목	성폭행	작성일	2018-01-06
작성자	서봉균	조회수	7397
운영자2018-01-08 10: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큽니다. 성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 달리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의 증언을 유력한 증거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변호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벌만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를 제대로 못해 신상정보의 공개로 취직 등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입니다. 성범죄사건은 피고인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쪽을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입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의 대부분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 판사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시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8 10:5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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