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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소유의 토지가 을 소유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대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 소유의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을에게 건축물대장에서 갑의 토지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을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신청은 건물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어 갑은 갑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지도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을이 이행할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간접강제신청을 하여야 을의 이행을 압박 할 수 있을 텐데요. 대법원 2014다206075 판결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질문 1. 소장의 청구취지에 간접강제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판결이후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간접강제배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제목	간접강제내용을 청구취지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작성일	2018-01-12
작성자	금종철	조회수	7511
운영자2018-01-12 16: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법적인 절차나 진행과정에 대한 검토, 고소장 작성, 의견서 접수등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절차에 대한 문의는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2 16:5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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