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갑 소유의 토지가 을 소유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대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 소유의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을에게 건축물대장에서 갑의 토지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을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신청은 건물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어 갑은 갑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지도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을이 이행할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간접강제신청을 하여야 을의 이행을 압박 할 수 있을 텐데요. 대법원 2014다206075 판결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질문 1. 소장의 청구취지에 간접강제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판결이후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간접강제배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81VERFD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