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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전 7만원이 필요해서 티켓 양도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께서 22만원에 그 티켓을 사겠다고 했고 , 나중에 입금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7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7만원을 먼저 입금해주셨고 15만원은 나중에 입금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래파기를 하게 되어 7만원을 돌려 드린다고 계좌를 달라고 했는데 이미 7만원을 입금햇는데 어떻게 거래파가를 하냐 사기죄로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돈도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사기죄로 성립 되나요 ?
제목	사기죄 성립 되나요 ?	작성일	2018-01-15
작성자	박진우	조회수	7607
운영자2018-01-15 16: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는 1. 상대의 기망 2. 피해자의 착오 3. 기망에 의해 발생한 착오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존재 4. 기망자의 재산상 이득 이 있습니다. 위 사안으로 보아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합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혹 고소를 당할 때를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2018-01-15 16:1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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