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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1-18 |
|---|---|---|---|
| 작성자 | 아무개 | 조회수 | 7910 |
제가 대학원 총학생회 회계부장으로 활동을 했을 때, 회의비 집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학생회의 회계관리가 부실하다고 제보함에 따라 학교로부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문제는 회의비 분할결제와 학생회장의 공금유용에 대한 묵인입니다. 저와 함께 학생회에서 활동했던 학생회장은 다른 업체로부터 1회에 걸쳐 리베이트를 받았고, 회의비를 유용했다는 조사 결과에 의해 저희 둘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누군가가 비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희에 대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의 글을 썼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횡령 및 불법 금품수수가 심각 2. 지속적으로 뒷돈을 받음 3. 학생회장과 회계부장이 서로 대담하게 횡령을 저지름 질문은 다음과 같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명예훼손으로만 고소를 할 경우, 경찰의 독단적 판단으로 리베이트 받은 사항까지 수사확대가 이루어 질지 2. 그렇게 될 경우 리베이트 받은 사실을 알고있었고 묵인한 저에게 까지 처벌이 이루어 질지 3. 리베이트 수사가 이루어 질 경우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하여 저희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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