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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렌트 저작권 관련 고소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8-03-01
작성자 박현수 조회수 10357
제가 저작권이 걸린 소설을 불법다운해서 작가들이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전혀 기억에 없어서 검색해보니까 제가 소설모음집을 받았던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걸로 두 작가가 제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보니 제가 예전에 인터넷 웹소설을 찾느라 텍본(소설을 텍스트 파일로 옮긴 것) 모음집을 다운받은 기억이 났습니다.
참고로 제가 원래 다운받으려고 했던 소설들은 일본의 판타지 소설이며, 애초에 웹으로 공개되어있던 소설이라 전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대형 토렌트 사이트에 당연히 저작권 파일이 올라오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에 모음집을 받았는데 원하는게 없어서 바로 지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그냥 합의를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경찰조사도 마치고 사건이 2018형제5970호(주임검사 최진혁) 으로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날아왔네요.
이러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어떻게 벌금을 줄일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4월에 군입대를 하는데 이 사건이 덜끝나 군 입대 후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헌병대로 넘어간다는게 맞나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3-02 17: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질문은 정확한 사실자료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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