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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 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상지에 있는 주택 매매 계약 분쟁 건입니다. 해당 구역은 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받았으나, 10월 5일 조합설립인가취소 판결에서 1심 패소,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조합설립인가처분 효력을 정지당한 상황입니다. [상황] 8월 계약 및 중도금 납부, 11월 초 잔금 진행 예정 계약서 작성시, [재건축조합원지위 양도 확약서] 추가 작성 (아래 내용 포함) 위 부동산은 방배1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애 물건으로 매도인은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재건축조합원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서 (중략)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조합원지원양도에 하자가 없음을 확약한다. 단, 잔금일까지 해당사실의 흠결(1세대 2주택 소유 등)로 인하여 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가 불가능할 경우 매매대금의 20%를 배상하고, 손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한다. [질문] 계약 무효가 가능한지? 계약 무효가 어려울 것 같다면 확약서에 적힌 잔금일까지 해당 사실의 흠결(조합효력이 중지되었으니 조합 승계가 불가)에 따라 계약은 유지하되 매매대금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소송 의뢰시 변호사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제목	주택 매매 계약 분쟁 관련	작성일	2018-10-12
작성자	수영	조회수	9538
운영자2018-10-16 10:46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계약무효는 상호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 시도를 해볼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 불가에 따른 배액청구 및 소송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선임료에 관하여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사무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6 10:4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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