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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파트 집단소송 관련 | 작성일 | 2018-10-16 |
|---|---|---|---|
| 작성자 | 이** | 조회수 | 9413 |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건의 경위 :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실 안쪽에서 경비원이 종이 박스를 깔고 누워있는 사진과 아파트 입주민으로써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박스를깔고 쉬고 있었고 몇몇 사람이 비치되어 있던 침대를 없애라고 이야기 한 후 박스를 깔고 쉬고 있다는 내용과 뉴스에서나 보던 갑질을 직접 확인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기재하며 최대한 퍼트려 달라는 글을 남김. 그로인해 셀 수없는 댓글과 아파트 이름을 공개하라는 댓글에 지역 OO아파트라는 식의 이름을 올렸으나 지역 유일한 브랜드 아파트로 누구든 알 수있는 상황. 실제 경비원 휴게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깨끗하고 따듯한 환경에 경비원 분들이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날 박스를 깔고 누워있던 경비원은 그날이 마지막 출근이며 경비초소와 약간 떨어져 있는 초소까지 가서 쉬기가 귀찮으니 그냥 박스를 깔고 누워있었던 상황임을 확인. SNS에 허위사실을 기재 유포 후 대략 6시간 뒤 아파트 입주민 홈페이지에 동일 한 글을 올렸으며 많은 입주민들의 댓글로 보아 글을 본 입주민들은 동대표들에 대한 신임을 잃었고 아파트에 대한 비관적인 글을 남기는 상황 수시간뒤에 동대표들이 사실여부 관련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퇴까지 표명. 책임을 묻고자 SNS관리자에게 최초 유포자를 확인 받은 결과 아파트 입주민임을 확인. 유포자로 확인된 사람은 그동안 아파트에서 입대의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홈페이지에 엄청난 게시글과 입대의의 이권개입등 허위사실 유포로 입대의에서 곧 실시될 공청회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증명하지 못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공지한 사람의 가족(딸)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외 관련 증거등 모든 정황상 고의적인 이미지 실추임이 명확한 상황입니다. 지역신문에 날 정도로 SNS에 일파만파 퍼졌으며 아파트이미지에 크나큰 손실 발생하였고 아파트값 하락등 재산상 손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동대표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싶어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아파트 이미지실추등 집단(단체) 소송이 가능할까요? 집단 소송 가능여부와 승소 가능성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 강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단소송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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