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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이있습니다 | 작성일 | 2018-11-13 |
|---|---|---|---|
| 작성자 | 이종수 | 조회수 | 8371 |
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 과제로인하여 질문드립니다 갑은 서울근교도로변에 위치한 자기소유의 x토지에 농장을 설치 운영해왔다. 그런데 잠겨있던 병 소유 승용차를 절취하여 인근도로를 운전하던 차량절도범인 을이 이 승용차를 농장에 전복시켰다. 을은 하는 수없이 승용차를 농장에 버려두고 달아났고 후에 병은 승용차의 소재를 을게되었다 이 경우 갑과병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1.물권적청구권의 상대방 2.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요건 3.물권적청구권의 내용과 비용부담의문제 가 궁금합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십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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