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 전문상담변호사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Sns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로 게시물에 대한 저의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당신은 새대가리인가?" "눈에 문제있나?내가 라식시켜주리?" "너것들 찡찡대지 마라" "천하의 역적같은 인간 천벌받으리.즉각 만행을 중단하라"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게시물 게시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리겠다며 찾아와 삿댓질과 고성,욕설등을 하며 협박하였고 이는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런 표현들을 사용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는가요?
제목	온라인상 명예훼손 성립이되는가요?	작성일	2018-11-14
작성자	장효민	조회수	8197
운영자2018-11-15 10: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갖춘것으로 보이나, 다소 과격하게 표현 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으로 보기엔 그 정도가 크게 심하지 않으므로 무혐의 처분도 바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분은 사법기관의 고유한 권한으로 그 예단이 어렵습니다. 성립요건은 갖추었기어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5 10:1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묘지 관리비 관련 분쟁
이전글	계약서 작성 관련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