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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친한사람이 남편과 이혼하다고 진슬서 한번 써달라해서 2장정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 내용증명서" 안녕하십니까! 김 전 남편 이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증인 진술서 내용에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 관계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018년12월31일 월요일 6시까지 허위증인진술서 및 허위로 3자에게 이야기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12월31일월요일6시까지 입장 표명하시지 않으시면.. 형법제307조2항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로 법원에 주변3자에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진행 하겠습니다. 내용증명과 내가 쓴 진술서 2장첨부해서 문자로 보내 왔습니다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진술서를 법원에 낸다고 해서 쓴건데 판사,변호사 말고 다른사람도 볼수가 있나요? 그리고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야 되나요?
제목	신용훼손죄, 명예훼손	작성일	2018-12-26
작성자	작00	조회수	7138
운영자2018-12-27 15: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 중 공연성을 충족시켜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진술서는 공연성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하면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재판부 등에서 확인 가능하나, 판사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퍼트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유포자에 대한 다른 형법상 죄가 성립되며, 귀하와는 무관합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요하며,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고 또한,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회를 저하시킬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바, 위 사실로 인하여 이런한 상태에 이르렀다 보긴 어렵습니다. 이와 별건으로 위증죄는 허위로 작성을 하였지만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송자료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고소장, 가집행ㆍ가처분 신청서, 변론요지서 등 거의 대다수의 소송 및 공적기관의 제출자료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답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신기한까지 회신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반박서면을 회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7 15:5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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