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약 2주후 피의사건 처분 통지서 결과, 처분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서류무효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결과를 받은 상태입니다. 멈춤지시에 불응하고, 안전모 미착용등 아이의 잘못은 인정하나, 죄명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때문에 도망을 간것이지 오토바이로 위협을 할 목적은 아니였으며, CCTV 정황상에도 S자를 그리며 중앙선 가까이로 경찰을 피해가는 정황도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될수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광봉을 얼굴로 파손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빼앗아서 던진것도 아닌데 공용서류무효죄가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상식이 부족한 저로써는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2월초경에 법원출두 명령을 받은상태이고, 판사님앞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실정황을 밝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삶에대한 진지한 고민과 방황을 하는중에 잠깐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여서 안타깝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이가 확고한 준법정신을 갖게 되길 바라고, 더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원만히 잘 해결이 되었으면..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G7Q0U34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